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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공간개선을 위한 정책계획사업 등에 관한 실태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 보고서

조회수994   등록일2020-08-27
서울시 도시공간개선을 위한 정책계획사업 등에 관한 실태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 보고서
도시공간개선 연구보고서를 도서명, 키워드, 설계공모 기간 등으로 구분한 테이블
도서명 서울시 도시공간개선을 위한 정책계획사업 등에 관한 실태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 보고서
키워드 공공건축,제도개선, 총괄건축가, 기본계획,도시공간
연구 용역 기간 2016-05-03 ~ 2016-09-30
저자
저자를 회사명 대표자로 구분한 테이블
회사명 대표자
(사)서울건축포럼(사)서울건축포럼
상세내용
상세내용

 주요내용

서울시민이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을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시행하는 도시공간관련 각종 시책과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법제 정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과 시행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

- 공간적 범위:서울시 도시공간 전부

- 내용적 범위:도시공간 조성 및 관리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각종 도시공간 관련 시책과 사업들의 연계·통합·조정 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립하기 위한 기초 조사 및 방안 제시​ 

 

 

1. 총론 : 연구의 목적, 배경, 범위

2. 서울시 도시공간 정책 및 사업 현황 분석

2.1 도시공간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축정책 시행

공공건축사업의 설계공모 발주 대상 확대

건축정책위원회 운영기준 마련 및 운영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기획업무 및 사업계획 사전검토 체계의 국가와 서울시의 비교 분석

2.2 도시공간개선단 설치

2.3 도시공간 관련 문화사업 확대

3. 서울시 도시공간 정책 및 사업 현황의 문제

3.1 도시공간 조성 및 관리 시스템 미비

도시공간 조성 및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불명확

도시공간 종합계획 미비, 지구단위계획과의 연계 저조

도시공간 관련 각종 시책 및 사업의 산발적 시행

모니터링과 평가 운영 미비

3.2 도시공간사업 기획업무 수행 및 발주제도 운영의 한계

기획업무 수행의 한계

도시공간을 아우르는 포괄적 시각과 연계 부족

공모수행의 비 전문성

3.3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행 저조

사업계획 사전검토 미이행 빈번

설계공모( 2.1 억원 이상 ) 활성화 부족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않는 사업계획 사전검토

사업계획 사전검토 가이드라인 부재

3.4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도시공간 거버넌스 미흡

4. 개선방안

4.1 개선의 기본방향

사업계획 사전검토 절차 강화

기존 사업계획 사전검토 충실 이행

설계공모 직접 수행

모든 도시공간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사전검토

기획업무 및 사업계획 사전검토 가이드라인 작성

전담조직의 기능 정비

기획설계 직접 수행 기능 확보

전략적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능 확보

설계공모 운영 및 관리 기능 보유

기술용역타당성심사 통합

기획 업무 지원

모니터링과 평가

도시공간 종합계획 수립

서울도시건축센터 설립

4.2 우선 과제

서울특별시 도시공간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가칭) 제정

도시공간 조성 · 관리 종합계획 수립

부록

1. 영국 DQI 지표

2. 서울시 공공건축가 참여 현황

3. 건축정책위원회 안건 목록

 

관련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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